1. 형법은 가해자 처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형법을 배우면, 가장 첫 시간에 형법의 의의를 배우게 된다. (실은 형법 뿐만 아니라 모든 법학과목들이 의의 - 연혁 - 요건 - 효과 - 한계...의 순으로 서술된다)

그 중에서 초짜 법대생이던 내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형법이 범인을 처벌하고 사회의 법익을 지키는 '보호적 기능' 뿐만 아니라, 범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죄의 한계를 긋는 '보장적 기능'도 함께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신문 등에서 범인이 저지른 참혹한 사건사고를 읽으면서 '이런 놈은 죽여야해'라는 둥 평범한 '일반인의 법관념'을 갖고 있던 나에게, 형법이 범인을 단죄하기 위한 역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치관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혁명적인 관점이었던 거다.

사실 형벌이라는 것은 국가공권력이 개인의 행위에 개입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폭력적인) 형태이다. (신이 내린 생명을 그 누가 빼앗고, 그 누가 구속할 수 있단 말인가?) 극단적으로 개인의 목숨까지 빼앗아버릴 수 있는(=사형) 이 폭력적인 형태의 국가공권력이 남발되거나 편파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역시 하나의 인간으로 태어난 '범인'에게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어느 정도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형법은 '범인의 권리장전'이 되는 것이다.

즉, 형법에 의하지 않고 범인을 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으며, 그 공적 처벌의 범위 역시 형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근대가 형법 위에 부여한 또하나의 의미인 것이다. (옛날 고조선 8조법이나,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러한 범인의 인권 같은 사상은 들어있지 않다) 요컨대, 오늘날의 형법이란 사회정의 실현과 범인 인권보호라는 상반된 두 가치의 긴장관계 속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인간의 합리성과 진보에 대한 낙관적 믿음을 기초로 점차 영역을 넓혀왔던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오늘날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범죄의 경향이 갈수록 흉포해지고 잔인해지기 때문일 텐데, 이러한 현상이 심해질수록 사회구성원들 또한 필연적으로 강력한 형법을 지지하게 되기 마련이다.

2. 깊이 있는 성찰 없이 손쉽게 대중의 분노에 편승하는 일부 언론의 작태

지금 대한민국을 들끓게 만든 안산 아동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 중에서 가장 나를 놀래킨 것은, 신문 지면에 실린 어느 기자의 칼럼이었다.

[기자수첩] '○○이'엔 침묵하는 '인권단체'들

사실 비슷한 글을 mmzone에서 읽고 화가 난 적이 있긴 한데, 일반인이야 몰라서 그렇게 말한다 치더라도 먹물 좀 먹었다는 기자가 '인권'의 의미를 저렇게 곡해하고 '인권단체'를 조롱하는 글을 이른바 발행부수 1위의 신문 지면에 떡- 하니 실었다는 것을 보고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다.

우선, 저 기자는 사실 '인권'의 의미에는 큰 관심이 없다. '인권단체'를 운운하긴 했지만, 실상 기자가 눈엣가시로 여긴 단체는 박근혜의 국회발언에 우려를 표명했던 '참여연대'와 '인권실천시민연대'다. 당시에 해당 단체들이 약간 피상적으로 접근한 면은 있었을지언정 그것을 아예 '정파적인 반대'였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오히려 기자가 정파적으로 인권단체(사실 참여연대는 시민단체지 인권단체도 아니다)를 바라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저 기사를 쓴 기자 스스로가 '정치부' 차장이라는 점이 단순한 우연에 불과할까?)

참고로, 조중동이 '인권'을 얘기할 때는 뒤에 깔린 게 없는지 잘 봐야 한다. 국가인권위더러 '북한인권 신경써라'라는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은 이미 대통령까지 되읊을 정도니 치료불가상황이라고 해야겠지만, 이것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다. 예전에 청소년 성구매자 명단 발표했을 때, 조중동 한결같이 '이중처벌이다'라고 반대했었다. 이번 안산 아동성폭행 사건이나 연쇄살인범 강OO 사건에서 '흉악범에게 인권은 필요없다'라고 길길이 뛰는 사람들이 청소년 성구매자들의 인권은 참으로 자상히도 챙겨주더라. 살인이나 성폭행은 아무래도 아니겠지만, 그들 가치관에서 성매매 정도는 '허용범위 내'인 건지 묻고 싶다. (물론, 당시 논의에서 수긍할 면도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밤문화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안 어울리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던 거다)

그렇다면, 조중동이 이런 문제에 유난히 더 호들갑을 떠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그들의 동물적인 상업성이 여기서도 빛을 발휘(?)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그 트렌드에 맞춰 기사를 뽑아내는 탁월한 능력은 여기서도 예외는 아닌 거다. (그렇게 그들이 대중의 취향에 맞는 기사를 써내면 대중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곤 한다)

[오마이뉴스] 언론, 분노에 불붙이거나 'MB어천가' 부르거나

노파심에 말하지만, 이 사건에 '인권단체'가 침묵하는 이유는 저 기자가 넘겨짚은 것과는 거리가 멀다. 즉, 그들이 2005년의 전자팔찌 입법화에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라는 기자의 얘기는 혼자만의 '소설'에 가깝단 얘기다.

인권이란, 북극성 같은 것이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값이지, 피해자의 인권, 가해자의 인권... 이렇게 상대적으로, 또는 대립되는 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시위대의 인권만 있고 경찰은 인권 없냐는 논리는 그래서 유치한 것이다) 더구나 안산 피해아동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더 강한 처벌을 내리라는 논리는 성립하지도 않는다. 지구상 어디에도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해자에게 더 강한 처벌을 내리라고 주장하는 인권단체는 없다. (만약 있다면 100% 사이비다) 인권은 항상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지, '처벌을 통해 회복되는'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단체가 이번 사건에 침묵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이미 '발생'한 사건이므로 예방적으로 보호해야할 있는 '인권상의 논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로서는 가해자가 법이 정한 양형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받는 것이 앞으로 논의할 수 있는 최대의 인권이슈이다. 성폭행범의 양형을 높이자는 사후적 논의 또한 형사정책적인 문제로서, 직접적인 인권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3. 흉악범 처벌과 인권보장 사이에서 깊이 있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법의 보장적 기능, 범인의 인권보호문제도 오늘날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범죄의 흉포화 경향에 따라 강력한 형법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것도 그렇지만, 최근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이코패스'와 같은 신종범죄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인권문제에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한다.

최근의 많은 연구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감정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인간과는 다른 '타고난 범죄자'라고 한다. 이처럼 사이코패스를 일반적인 인간과 구별되는 '생래적 범죄자'로 보려는 인식이 퍼진 것은 사이코패스 연구가 주로 인권후진국으로 악명 높은(=인간과 인권에 대한 믿음이 약한) 미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여하튼 이 논리가 범죄가 횡행하는 오늘날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흉악범을 보고 '돌로 쳐죽여라!'라고 분노하는 사회구성원들의 본능적 복수심(사회정의 구현 등, 어떠한 말로 포장해도 결국 그 근본은 원초적인 복수심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과 싸워 잘못을 저지른 인간(범인)의 인권을 수호하는 것은 인권운동의 영원한 속성이라고 하겠지만, 사이코패스처럼 '인간이되 인간이 아닌' 타고난 포식자에게도 '인권'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는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더구나 그 포식자가 저지른 참혹한 범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마당에야 더더욱.

개인적으로, 범인 인권보장문제가 앞으로 깊이 탐구해야할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분야가 아닐까 한다. 17~18세기 이후 폐기된 것으로 여겼던 '생래적 범죄인' 이론이 21세기에 다시 등장하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더 강한 형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비등해지면 흉악범에 대한 양형기준도 재검토를 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형사정책적인 문제라고는 해도 인권활동/연구단체 역시 이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두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사이코패스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면, 인권진영은 어디까지를 허용하고 어디까지를 지켜낼 것인가?

** 흉악범에 대해서도 인권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인적 신념에 비추어보더라도 상습/흉악성폭행범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또는 화학적 거세 도입 등은 검토해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4. 그리고 자잘한 얘기들

-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하여 청와대 주인이 왈가왈부하는 모습, 보기 좋지 않다. 더구나 '영원히 격리' 운운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의 최고정점에 앉은 자가 말하기에는 너무나 경박한 얘기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분노하되, 이성을 잃지 않는 진중권의 비평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진중권] "MB '아동 성폭행범' 발언…포퓰리즘 전형"

- 개인에 대한 공권력 개입이 한 번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예전처럼 완전히 금지시키기는 너무나 어렵다. 한 번 기준이 설정되면 그 범위가 계속 넓어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이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의 영역'을 설정하는 일. 그것이 인권보장의 핵심이 아닐까 한다. 흉악범에게도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라, 흉악범의 인권이 (국가에 의해) 무너지면 우리의 인권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날라리 무도인]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

-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주절주절 적다보니 피해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참혹함을 느끼고 분노하는 것은 나 역시도 다를 바가 없다. (나, 얼마전에 딸 낳았지 않은가) 한편으로는 술 마시고 여자를 사는 것을 남자답다고 여기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사건이 이처럼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이 아이러니칼하다는 생각도 든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성폭력에 엄격한 나라가 되었을까.

[프레시안] '영웅호색' 입에 올리는 당신은 다른가?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기독교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그 영화가 가진 '신성'(divinity) 때문이 아니라 '사실적인 잔혹성' 때문이었다는 일부 평론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비슷하게, 이 사건이 불러온 반향의 실체는 사실 '성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끔찍함' 그 자체 때문은 아니었을까.

- 이 사건은 피해아동의 이름을 써서 '○○이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물론 방송에서 붙인 가명이긴 하지만, 성폭행 사건에 피해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절대 피해야할 일로 안다. '발바리 사건' 같은 명명법이 성폭행 사건을 희화하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것과 비슷하게, 이 사건의 명칭도 좀 더 피해자를 배려하는 쪽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세계일보] "'○○이 사건'이 아니라 '조△△ 사건'입니다"

다행히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것 같다.

[연합뉴스] '○○이 사건' 명칭 '조△△ 사건'으로
[아시아경제] 정치권, '조△△ 사건' 명칭 제안 '공감'
[SBS] "○○이→조△△"…전자발찌 '평생 부착' 추진
[한국일보] '○○이 사건'→'조△△ 사건' 으로 표기합니다
[국민일보] '○○이 사건' → '조△△ 사건'으로 바꿔 표기합니다
[서울경제] '○○이 사건' 표기 '조△△ 사건'으로

- 피해아동의 쾌유를 빌 수도 없을 정도로, 아동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 아이의 영혼만큼이라도 아프지 않고, 깨끗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